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습니다. 즉 행정심판 결과가 맘에 들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심판 결과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전등기는 기존 등기명의자로부터 등기명의를 이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깃집에서 모녀가 행패를 부려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사건입니다. 고깃값이 3만 2000원인데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낸 금액이 그 80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입출금액이 사실은 900이나 실제 금액은 더 적다면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더 적은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막연이 실제 금액보다 적다는 정도로는 경찰에서 믿어주실 가능성이 낮습니다. 보이는 금액만 크지 실제 도박에 사용된 금액이 그보다 더 적음을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오지도 않은 잡지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오히려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특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질문자님의 발언내용 등올 공개적으로 게시한 것은 그 자체로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위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면 되고, 만약 보증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세입자를 상대로 미납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만약 세입자가 기간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착관계나 봐주기 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수사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년 범위에서 개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일단 갱신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5% 범위에서는 임대료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주변시세의 변동 등으로 임대료가 시세대비 싼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무조건 5%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을 통해 소송이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사이에 협의로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을 시도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