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문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여러 정황상 도로위에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통의 주의를 기울였을때 알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확약서를 쓰셨다는 것인지요? 질문주신 내용상 확약서를 썼다는 것은 임대인과 썼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사자간 확약한 내용과 실제 계좌이체된 내용 등 고려할때 충분히 진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담보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친양자가 아니라 일반입양인 경우에도 양부모의 자녀가 되며 직계비속이 됩니다. 파양이 가능하다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친양자와 법적 지위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 등 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나오는 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고소가 되거나 법적 책임이 되지는 않겠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이 있다면 먼저 보증보험 쪽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보증보험에서도 돈을 지급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지급명령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조치를 같이 취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정부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 서로 소액의 금액으로 다투시게 될 것이므로 소송까지 하기는 실익이 크지 않을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쪽다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유책사유가 있는 자도 그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모욕적이거나 협박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도 보이긴 하나 성적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0일 이후에 가압류 등 법적대응을 시작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보이며, 30일 후 바로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매우 꺼림찍하고 두려울 수 있는 행위이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리 경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능한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