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고소가 없다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알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제3자가 봤을때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이지는 않으며, 다만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 보다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더 타당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 사례의 경우 성적인 목적의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성적인 대화만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2번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소송사기라는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은 결국 조합원들 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면 결국엔 조합원들에게 그 비용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변 cctv를 확보하거나 탐문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법이라는 것은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질을 당했다거나 폭행을 당했다거나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행위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특별히 더 추가적 피해가 발생할 부분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측에서도 그 이상으로 어떤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는 경찰에서 신고를 받으시며 112에 신고해서 신고하시거나 또는 고소장(고발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는 수집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고 신고하려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관련 서류가 있으면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가 모두 변제됐기 때문에 가압류를 유지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가압류를 취소하고 절차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