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16년전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25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경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만약 그정도 사정으로 경범죄가 된다면 국민 상당수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신고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6호 이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죄질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초범이기 때문에 6호 이상의 중한 처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실제 물건의 가격을 환불해주겠다고도 하신 상황으로 민사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급발진 등 기술적으로 아직 현상의 원인을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기술의 한계로 밖에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몇건 없는 급발진 문제 해결을 위해 페달 블랙박스까지 설치할 만한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건부 증여도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자유롭게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증여계약과는 별개로 되어 증여된 재산은 아내의 재산으로 취급되겠으며, 그 재산의 형성에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아오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전세권 등기도 다시 하는 것이 맞겠으나, 보증금이 그대로이고 월세만 증액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유지하신다고 해도 크게 불리하실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업자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8개월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게 되겠으며,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동업자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하다면 동업자를 상대로 발생한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법 제2조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을변호사 제도는 농어촌 등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3년경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과 법률서류 작성 지원 및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