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가 되지 않은 땅이라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기 상태로 소유자가 있거나 국가 소유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해당 토지를 임의로 점유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음세입자가 대출을 받던 말던 그건 질문자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임대인측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그 반환을 다음 세임자로부터 받아 주겠다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줌마라는 표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이를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성적인표현은 아니므로 통매음죄 및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의 과실로 인해 집 시설에 손상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 경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확대손해의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업체측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유만으로는 승차를 거부할 수 없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고 폭언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 기타 위해가 될 만한 상황하에서는 정당하게 승차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명백하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겠으며, 창문을 통해 들어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여죄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성희롱은 따로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현행법상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다. 성추행 즉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추적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따로 정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사전에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면 적어도 양수도일을 기준으로 2개월 미만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었음에 상당할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의 발언은 이를 반드시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중의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도 해당 정도의 표현으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직거래라고 해도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그리고 직거래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상품 자체의 하자이며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