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여를 받으신 시점부터 해당 토지를 무단점유를 시작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역시 건물을 증여받으신 시점부터 부담하시면 됩니다.보통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 됩니다. 법원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라 사용료 금액이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달라지며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만 판매한 경우보다 담배도 동시에 판매한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정도가 더 중하며 사회적인 해악을 끼친 정도도 더 중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같은 미성년자에게 수회 판매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중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즉 죄질이 더 중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성추행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을 얻어야지만 범죄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다시 임차를 준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의 중요부분 위반으로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시고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임대차목적물에서 거주자가 퇴거한 사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그런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발뺌을 하게 되면 이를 입증할 수가 없게 됩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부당한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되며, 상당한 정도를 넘는 방어행위(공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부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는 경우에 주로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적어도 과실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 손괴된 경우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친구에게 부딪힌 사람은 친구분의 핸드폰 파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이는 임대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충분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시고 우선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파기가 되었다면 매수인측에서 매도인 측의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배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매수인의 과실로 인해 매도인은 중개수수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