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며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있고 전화번호 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 소재를 파악하거나 연락을 취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외교부나 해당 국가의 대사관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목적이 아닌 일반사진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정도라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고 그 발언내용이 명예를 훼손케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무는 아닙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안낸다고 해서 따로 이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며, 기본적으로는 회전차량이 우선하게 되므로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회전차량에는 최소한의 과실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행위가 배우자를 지극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고, 물론 경찰에 신고해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계약해제에 동의하고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페에 어떤 과실이 인정되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말벌때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카페에서 이를 인식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따져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면 충분하므로, 보행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기다렸다가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