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또는 횡령죄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고소가 된다면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소가 되기 전에 원만히 합의하시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거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생활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로 보아 이혼소송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 부모가 모르쇠를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기는 하나 법적 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토토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보통 100만원 내외의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에 따라 복불복으로 1~2년치 계좌거래내역 전체를 확보하여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직장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지 못하면 송달이 불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 원고가 원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으로 사회에서 2년간 추가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1년의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행위가 있다면 누구나 신고는 가능하시며 법을 적용하고 집행해야 하는 기관으로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3만원 내외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의2(진로변경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확인서를 해줘야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주셔도 되나, 의무는 아니므로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