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상황은 영업방해해위로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 해결하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행위 등 성적인 표현물에 나이가 딱히 나와있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행의 불편을 주는 방해물 적치행위로서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을 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혼을 하는 경우 각자의 공동명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될 것이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이나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크다면 배우자의 집 지분을 받더라도 사해행위 등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항소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적절한 사유가 없어도 일단 항소심 재판은 진행되겠으며 다만 항소심 결과가 항소기각으로 결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가 8월 초 종결되었고 검찰 송치가 되었다면 10월 중에는 기소가될 것이고, 재판은 11~12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만 원만히 되시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현 상황에서 계정을 회수하시게 되면 계정의 가치 상당액에 대해 2대주에게 배상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2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봤고 계정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를 어기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제3자에게 이를 실제로 판매하면 계정회수를 하고 2대주가 원하는 대로 계정을 돌려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통상 판결 선고일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나오게 되며,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전자소송이면 전자로 송달)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를 거부당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어느 당사자든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바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편 임대인은 증액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각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는 아닙니다. 보증금 증액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임대인이 행사하면 바로 그 요구한 만큼 보증금과 월세가 증가되는 효과가 생기며, 다만 임차인이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즈액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