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며, 집주인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먼저 부담하고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불법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의심받게 됩니다. 번복한다는 것은 기존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일종의 수사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공갈미수 또는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매글 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서에 전화해서 현재 진행상황 및 가해자측 의사가 어떤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으며, 대응방향은 그 다음에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촬영물의 특정 부분을 확대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접수된 사건이라고 해서 합의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결혼의 무효는 어렵겠으며,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결혼 취소나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취소의 경우 증거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의 주소는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에 사실조회를 하여 추후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