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고 더욱이 소송진행중인 사정마저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동산에 의뢰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신 것이면 부동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내용상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상태가 이어져온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고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면 지금에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부 단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정도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공연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 처리가 될 것이고(보험가입여부는 모집주체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망시에서 사망에 따른 일실수익과 위자료 등이 계산되어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계약금을 넣기 전에 꼭 필요한 특약사항은 합의가 되어야 하며, 합의된 특약사항에 대해 임대인 동의를 얻었다는 확인을 받으신 후에 입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을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명의이전이 가능하기는 하나 가압류가 실행되면 언제든 집을 뺏길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소한 후에 재산분할로 이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다만 어차피 선후의 차이일 뿐이라면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명의이전을 하시고 추후 채무변제를 통해 가압류를 말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으나, 재산분할의 정도가 과다함이 증명된다면 사해행위 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핸드폰 번호가 유출되어 광고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상실험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임상실험을 주관한 측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실제 발생한 부작용의 정도와 그로인한 손해를 특정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중한 경우라면 보상도 그에 상응하여 크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인정되며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실명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실제 주소나 학교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특정성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