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험칙상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행위나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형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전에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를 문제삼아 계약취소 및 보증금 반환(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하실 수 있겠으며,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다면 사기로 고소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하에서는 이름과 주소 정도의 신상정보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히 상대를 지칭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도 아니라면 모욕죄 등 범죄성립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 역시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 상황에서는 복비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며, 복비지불 요구에 응해야할 필요성도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를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오히려 또 다른 사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충분한 담보나 상대를 신뢰할 무언가가 없다면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는 미성년자간 작성하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능력은 없으므로 그 내용 중에 기재된 법적인 약속은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대리구매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부모에게 연락이 갈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길에 따릉이나 킥보드를 놓고 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행위를 특정하여 처벌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도 최소 3개월 이상은 소요되며,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합의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며, 만약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셨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