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용품 대리구매를 했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판매자가 걸리더라도 부모님 동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2일이면 2달 이상 경과한 것이므로 실제 고소가 되었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왔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가 안됐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일단 임차권등기를 해두신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아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 경제적 어려움, 부정행위(불륜) 등이 주로 상위권으로 거론되는 이혼사유들입니다. 이혼 후 어떤 삶을 사느냐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굳이 불행한 삶을 살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익명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모욕적 표현이 있었고, 질문자님에게 발언한 것이므로(표현상 어머니에 대한 것이라도 질문자님에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정당한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기술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어딘지 말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시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가 A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합니다.B에게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나 A는 정당방위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멍들어 있는 사진이 있다면 진단서 없이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의로 확인하기는 어려우실 것이며, 범죄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 실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시기는 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재산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채무불이행자등록 등 절차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