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권 행사를 거절하고 퇴거하도록 했다면 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녹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은 일종의 손괴 행위로 판단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고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행위 역시 범죄 행위가 됩니다. 설사 질문자님의 행위가 범죄의 행위로 인정된다 해도 중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 유예 또는 약식으로 벌금 형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에서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우신 상황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알리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쌍방의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싸웠고 폭행이 있었는지 안경이 휘게 된 이유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습폭행의 누범 기간 중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형까지도 선고될 위험이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것이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나 명백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진행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인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해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이사비를 받을 법적인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합의 없이 엄벌을 탄원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을 입금해야지만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간접증거로 충분히 승소가능합니다. 이체내역만 있으시다면 문제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