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한테 데이트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이고 작년 11월,군인인 남자친구한테 밀침,멱살,목졸림을 당해 고소를 한 상태이고 군 이첩 과정중에 있습니다 이후 카톡으로 본인이 직접 폭행사실에 대해 인정 및 사과 내용과 엄벌탄원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엄벌탄원서 추가 및 정신과 진단서 제출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든 설명이나 지식들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합의 없이 엄벌을 탄원하여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합니다.

  • 군인 신분인 상대방에 대한 고소 건은 군사경찰 및 군검찰로 이첩되어 군사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일반 사건보다 엄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폭행 인정 대화 내용과 더불어 향후 제출할 정신과 진단서는 피해의 실질적인 정도를 증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목졸림과 같은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사 기관에 상세히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 내부의 징계 절차와 형사 처벌이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는 가해자의 과거 전력이나 구체적인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