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쓰레기 무단투기는 사업장폐기물은 징역형도 가능한 형사처벌대상이며, 생활폐기물 투기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가 가품이라는 사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품임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한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적어도 환불을 요구하실 수는 있는 부분이며,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공연히 모욕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왜 흉기를 휘두렀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무차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중 법무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소재지 파악이 가능하겠으며, 재산명시도 가능하겠습니다. 출소일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일단 조회신청은 가능합니다.가해자의 배우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배우자에게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60대 이상 나이가 많은 변호사들도 다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도 중요하며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일거리가 많을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손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벽지의 손상정도가 이례적일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라면 원상회복 요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