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한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성적이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매음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체확인서의 진정성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을 구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위조되었다 생각하시면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계약해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정차금지구역에서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 그것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차량의 정체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그 사정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거의 대부분 이의신청이 인정될 것입니다. cctv 화면 등으로 충분히 입증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를 유도한 것도 아니고 지시한 것도 아닌 상태이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실제 행위에 가담한 자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겠으나, 아무런 행동을 한 바 없고 다만 그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관계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특별히 법적인 쟁점이 되어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말씀하신 경우는 일부러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에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공갈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차단하여 더 이상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등기부상 명의가 언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야 합니다.권리의 이전관계가 확인되야지 어느 단계에서 권리자가 누구였고 어떻게 부동산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서류 검토를 거치셔야 하는 부분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보이게도 부족합니다. 물론 성희롱도 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물론 통매음죄도 역시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할 경우 불법한 체포행위로 인정되며, 이후 피의자가 진술한 모든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결국 증거가 없어 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주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품 자체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환불요구가 가능하고, 더욱이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도 계약취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