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 없이 수사 진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을 지급받은 업체를 상대로 각각 지급명령을 신청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이 안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죄, 협박죄 등 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세입자가 무단으로 파손을 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가 왔다는 안내만 해주시면 되겠고, 이후로는 분실 등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고지하시면 충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종류에 따라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액수는 다릅니다. 차량마다 위험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벌금도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실 경우 손괴죄나 절도죄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관을 통해 인도집행을 하는 방법이 안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파손했다면 해당 고속도로 관리주체에게 수리비용 상당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상의도 없이 망므대로 tv 구멍을 내는 것은 손괴행위에 해당하겠으며,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