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없는 사실을 들어 허위로 성희롱 고소를 하였고 무혐의가 되었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발생한 손해인 변호사비용에 대해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양육비란 것은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자가 재혼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 양육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중개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거나 또는 윗집에 직접 강력하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곧 이사를 가시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보러오는데 5분 전에 통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부동산에 항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누수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결국 당사자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윗집에 직접 누수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피해금액이 약 50만원 정도라면 합의금은 150~3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시회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을 하셨으니 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조정이 안되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이후 절차진행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계약관계가 승계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 합성물이 퍼지는 것을 100% 차단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합성물이 배포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포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법적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만원짜리라고 해도 소송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오래전 채무이기도 하여 소멸시효 문제도 있고 실제 소송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압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