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있고 거래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지 잔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증여로 간주하는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매수자가 원하는 금액에 맞지 않기 때문이므로 금액을 더 낮춰 급매로 처분을 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4. 세대주는 반드시 계약자가 아니라도 가능하겠으며, 월세나 공과금을 누가 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연말정산은 보통 계약자만 가능하시겠으나 국세청으로 문의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친구의 게임계정 이용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하자를 고지했고 이를 알고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환불해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처벌도 받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업무는 보통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 등이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엄격하게 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지금이라도 항소취지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취지 정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변제자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민사에서는 피해금 전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아닙니다.어렵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 문자만으로 실제 접수를 했는지 확인은 불가합니다. 고소를 빙자하여 돈을 뜯어내는 공갈행위가 만연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어느 한쪽의 국적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결혼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