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경찰이 해결해주기는 어려워 보이시며(다만 스토킹 범죄로 보아 신고해보실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에 의해 속아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으며 행정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코콜이때문에 각방을 쓰는 것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이혼사유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 및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고, 우선 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사정을 고지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해결이 안되면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이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자체로는 범죄로 되지 않으며, 다만 그 유형에 따라 폭언, 폭행 등이 있었다면 모욕죄나 폭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행위태양과 정도에 따라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가 되는 경우는 꽤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기로 신고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민사로 소액민사소송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과 협의를 잘 해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입증가능한 증거는 최대한 모아보셔야 하며, 최대한 모아 제출한 후 판단을 받아보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