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며,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우선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시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리범위는 달라지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계약당시의 상태로 회복해주시면 되고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는 회복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과실로 파손이 생겼으므로 건물관리소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배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바에 따라서만 증언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자녀의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을 받아두시어 확인하시면 문제되지 않고, 중개소를 통해 해당 자료 요청하시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계정을 회수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초범에 피해액도 워낙 소액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금액을 돌려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피해자가 합의안하겠다 하면 합의는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시며, 10주로 주장하여 금액을 요구한다고 해도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작성은 별도 서식이 없으며 본인이 느끼는 바를 진솔하게 쓰시면 됩니다. 공탁을 받지 않는 이유, 가해자에게 엄벌이 처해져야 하는 이유 등을 기술하시어 법원에 제출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례란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계약파기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금 몰취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