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쌍방 욕설을 하셨다고 해도 쌍방 모두 모욕죄 성립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개인정보관련된 내용 등은 가려진 채로 받아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쌍방의 기여로 형성된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만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이 경우라도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역시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의 국내범에 대해서도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옆집과 꾸준히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계약관계의 실질이나 신뢰관계의 기초적인 부분을 파괴하며 추가적인 손해가 예상될 정도에 이른다면 성실한 계약의 이행의무 등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가 더 손해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정에 따라 더 손해가 되는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무조건 성별에 따라 누가 더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에는 여자가 조금 더 손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연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며, 이것도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 차임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을때 가능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판물에 의한 행위의 경우 높은 전파성과 수신자에게 주는 신뢰성 등으로 인해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처벌의 정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방을 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보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일반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