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나,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짐을 뺀 상황이므로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며, 해결이 안되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 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은 쉽지 않겠습니다.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발언내용으로 보여 죄로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거래를 했다면 사기죄가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형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입니다. 그 자체로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캡쳐해 저장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 여부 확인, 계약기간, 계약금액, 기타 특약사항 확인, 임대목적물의 가치와 임대보증금의 적정여부, 선순위권리자 존부 확인 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범죄이므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이를 제출하여 고소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모욕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만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문 교체까지는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단 집주인에게 이야기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애초 그런 상태 그대로를 임대한 것이라 임대인이 교체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체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고소인 이름으로 다섯명 이름을 모두 기재하고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위임하기 어렵고 위임으로 진행해야 할 만큼 고소인이 다수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