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세대비 저렴한 경우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급하게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저당도 시세대비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그 금액을 감안하여 보증금이 산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 10. 일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2개월 통보가 적용됩니다.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사자간 합의가 되거나 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양육자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가입시 실명인증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1번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50을 빌려간 것은 별개의 금전대차계약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죄 등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이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필요 서류를 갖춰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가능하겠습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으셨음에도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다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하면 벌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닙니다. 선고 없이도 민사진행은 가능합니다.그렇지는 않겠습니다. 33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사항에 본인인증 요구에 응하기로 한 내용이 없다면 그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