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동성커플의 경우에 사실혼이 100% 인정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에 점차 하급심에서도 동성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커플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외도로 그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아직 하급심에서 동성커플의 사실혼을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쉽지만은 않겠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계좌압류 보다는 급여에 대해 압류를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도 압류가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압류를 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 동원훈련의 경우 1회 불참한 것만으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가 될 경우 보통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나 이 역시 전과가 남기 때문에 이후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 등 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최근 유사한 사례로 고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동원훈련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적어도 기소유예가 되어 전과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만으로는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법리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그래야 억울하게 전과가 남는 것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봐달라고 한다고 봐주지 않기 때문에 고발당한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0년간 활동하지 않은 코드의 경우 무효화를 한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상속받은 것에 대해 추가적인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안내는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10년간 활동하지 않은 코드를 무효화한다는 것 자체로 유효한 것인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전입신고를 하셨고 현재 202호로 이사하신 상황이라면 전입신고 자체가 금지되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먼저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처마가 4층의 전용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용 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공용 부분이라면 4층에서 수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빌라 구분소유자 모두가 비용을 분담하여 수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 보시고 대화로 해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반면 실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거나 없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여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의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 둘 중 하나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지급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공보수는 둘 중 하나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합의서 작성 및 입금을 받는 정도의 절차 진행은 특별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인 제한을 받으시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 및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재산의 정산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계약내용, 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입증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자금의 반환은 물론 법인에 속한 지분의 정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의 경우 5:5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녹음이 있다면 유효한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실제 공동 운영이 되었다는 추가 사실이 확인된다면 유튜브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있기에 가압류 등 임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전체 사건의 경위나 내용, 현재 어떤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판단은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