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으로 고소당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작성합니다

Question

제가 자격증 공부 및 알바로 너무 바빠서 동미참은 안가면 2번까지는 알아서 연기해줬어 동원훈련도 똑같이 알아서 연기 되는지 알고 처음 몇일에 훈련 받으로 오세요 카톡 보고 알아서 연기 되겠지 생각으로 그 이후로 오는 카톡은 내용은 자세히 안보고 1표시만 지우는 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몇번 왔는데 제가 무음으로 했어 전화 온지 몰랐거나 알바를 하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가족한데 전화가 갔어 예비군에 전화가 왔다 왜 동원훈련 안갔냐고 전화 해봐라 했어 예비군에 전화를 하니 동원훈련 미참석으로 고발조치가 된다 왜 안왔냐 했어 알아서 연기 되는거 아닌가요 말하니 동원훈련은 한번 미참여 해도 고발조치 당한다 지금 주소가 저기가 맞냐 지금은 저기는 제 자취방에라 본가로 이사했다 고 말하고 왜 전입신고안 했냐 일딴 전입신고 부터 해라 라고 이야기 히고 알겠다 하고 그러게 전화는 끝났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나고 카톡을 자세히 보니 날짜랑 동원훈련은 1번이라도 참여 안하면 고발 초치당한다 등 다 자세히 적혀 있있고 전화도 좀 많이 왔었더라고요 이거 벌침형이라도 빨간줄 생긴다고 하던데 그러면 변호가 선임없어 경찰 조사 받을때 반성문 쓰고 죄 다 인정하고 진짜 잘못했다고 빌고 한번만 봐달라고 한번만 봐달라고 한다면 기소유예 뜰까요 아니면 진짜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하는 문제인가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면 이 문제로 얼마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처음 고발된 상황이라 벌금 전과가 남는지,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원훈련은 일반 동미참훈련과 달리 1회 불참만으로도 고발될 수 있어, “자동 연기될 줄 알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예비군 훈련 불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자격증 공부, 아르바이트, 카카오톡을 자세히 보지 않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통상 정당한 불참사유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훈련일자, 불참 시 고발 안내, 전화 연락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실성 불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작정 “다 인정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만 말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미참과 동원훈련 제도를 혼동한 경위, 고의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 통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이후 전입신고 및 예비군 연락처 정비를 마쳤거나 즉시 조치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아하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를 혼자 받을지 여부는 고발장 내용, 기존 전과, 통지 방식, 불참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와 초동 진술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몰라서 생긴 일인데 고발까지 되셨으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원훈련 미참석은 법적으로 가볍지 않은 사안이지만, 기피 의도가 없었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 정식 선임보다는 1회 상담으로 조사 대응 방법을 잡고, 반성문과 경위서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두 가지만 하세요 전입신고 즉시 하시고, 몰라서 생긴 일이라는 경위를 솔직하게 담은 반성문을 미리 써두시기 바랍니다. 심적으로 불안하시다면, 변호인을 무조건 적으로 선임 보다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경찰서 1회 출석과 같이 범위를 한정해서 선임 하는 것을 현식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최근 동원훈련의 경우 1회 불참한 것만으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가 될 경우 보통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나 이 역시 전과가 남기 때문에 이후 취업을 하거나 공무원 등 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사례로 고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적어도 기소유예가 되어 전과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만으로는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법리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그래야 억울하게 전과가 남는 것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봐달라고 한다고 봐주지 않기 때문에 고발당한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