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가능합니다.한달안에는 어렵습니다. 몇달은 소요되겠습니다.없습니다.출시조차 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으로 불법건축물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관할 구청에서 처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를 속인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고소를 당하실 이유도 없고, 환불을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달리 특별할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무효처리하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B의 아내가 상속을 받은 후 이를 C와 D에게 증여로 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면 생활비는 도대체 어디서 썼는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없이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은 쉽지 않아 보이며,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해제하기 위해서는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계약해제가 안되고 계약기간 종료일일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응할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