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2년간 거주가 보장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2년간 거주가 보장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만 갱신이 가능하다는 임대인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 중 갱신청구권은 1회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사용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이미 청산된 상황으로 더 이상 어떤 권리를 행사할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압류 등이 해제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고, 재산명시로 재산관계 확인이 어렵다면 그때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고, 다만 이때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적 다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려면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는데, 반드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합리적인 금액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셔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급여가 과지급되었다면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측과 협의하여 반환방법을 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의 대처가 어떤 부분에서 부당하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법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적장애 1급이라면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채 계약체결에 나아간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계약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며, 다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절차와 경찰신고는 각각 민사와 형사절차로 구분되기에 동시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더 빠르게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주파의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이겠으며, 관리주체가 있다면 관리주체에 대해 고주파음의 출처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등을 요청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법적으로도 주장을 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 확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만 말씀하신 사정에 비춰보면 등기상 명의가 A에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B가 경작을 하였고, A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B에게 경작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A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각 필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현재 A가 사망했기에 상속인인 F와 G가 공동으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F와 G가 각 필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되찾아 오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상 명의가 타인에게 되어 있는 점, 과거 오래전 일이고 A가 사망하신 상황이라는 점 등 불리한 점도 분명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법적 주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더 있는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해당 필지들의 가액이 상당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시도해볼만 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