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정의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고발은 제3자가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동의가 있더라도 성관계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18세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원할때 발급받아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과 무관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 하기로 했던 것을 상호 합의로 다시 번복한 상황이므로 원래 계약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12월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부당하게 강요를 계속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누가 가해자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로 주의하며 통행해야 할 것이고, 특히 자전거대 보행자라면 자전거가 더 주의하여 다녀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확인은 불가합니다. 절도 등 문제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각 규정의 범죄는 사안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징계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국민신문고나 청문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정도는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구하지 못하시는 상황이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미이행 상태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버티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반환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