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학생이 많이 다친 상황이고 애초 원인제공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상황이므로 다소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 주인의 허락을 구하면 확보가능한 것이며, 아니면 경찰을 대동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챙기시면 되고, 소송상 주장할 것은 미리미리 법원에 제출해두셔야 합니다.기일변경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님과 개인사업자인 사장님 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어떤 계약이 있는지가 더 분명하게 확인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신고가 될지도 미지수이고, 신고가 된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이 열리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한 것 자체로 이미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더 자세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전액 배상을 할 필요는 없고, 합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워낙 소액이라 소송을 하기도 애매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cctv 확보 등 형사상 증거수집 절차는 경찰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이며, 현실적으로도 cctv 관리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굳이 따져보자면 손괴죄 적용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만약 그 이후에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소송(점유인도청구 등)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