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행위를 할 당시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범죄가 되며, 행위가 있은 후 스스로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키스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있던 행위를 법적 처벌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성립여부는 상대가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추행으로 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되지 않겠으며,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를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업무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나 소송절차 진행 등 포괄적인 대리가 필요하시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50만원 이하로 소액이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액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신고만 한다면 돈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체하려는 각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이므로 임의로 뽑으시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