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부정되므로 소송도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청구하려면 부모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며, 말씀하신 학교 표창장도 가능합니다. 판사가 안좋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녹음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녹음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고의 당사자들이 치워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찰 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치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약정을 했어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공탁을 걸면 되겠습니다. 즉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때 공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못받고 계신 돈 전체에 대해 5% 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 법원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땅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며, 실제 그러한 발언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분이 안좋으셨을 수는 있겠으나,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고소는 쉽지 않으십니다. 모욕죄 성립도 안되며 통매음 적용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