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며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호 채권채무관계 금액을 따져보고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통은 조정이 잡혔다면 조정일에 만나 합의금 등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미리 연락이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출국금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일 경우 참석하지 않더라도 주장을 서면으로 적어 제출해두었다면 진술간주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심증에서는 다소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 1~2개월 내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해도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신고를 하게되면 오히려 무고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3억 3천5백만원으로 계산하여 부가세 포함 1,105,500원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숙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용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케 하거나 모욕적인 상황이 되게 한 경우에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준비서면이 제출되어 쌍방 주장이 드러나면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십니다. 다만 법원 재판부마다 재판일정이 있으므로 그 일정에 따라 조금 이르게 또는 조금 늦게 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이 안되면 기일지정신청서를 내시면 법원에서 기일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돈을 준다고 한 것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바 취소한다고 하면 돈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