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집을 알아보라고 했고 이사갈 집 계약을 한 후 알리기까지 했다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가 있음을 알려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소가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가압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고,민사보다는 형사로 빠르게 합의하고 끝내고자 하신다면 일단 고소하여 진행하시되 경찰에서 합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을 요청하시면 경찰에서도 범죄혐의 유무 보다는 합의쪽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도움을 주실수도 있습니다. 이후 합의가 되면 증거불충분 등으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대면 합의는 경찰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벌금액수가 과다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일부 변제가 된다면 그리고 추후 변제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벌금액수는 300만원 내외 정도로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인도주행이 불법입니다. 우선은 받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병원에 간다고 알리시고 원만히 협의가 되면 치료비를 포함한 소정의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서류의 위조 즉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대출을 요청한 후 어느정도 상환하다가 연락두절된 경우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고소취하를 회유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02호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시어 거부하시면 되고, 402호 물건에 대해서만 치워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남의 물건을 치우라고 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판결문 받지 못한 상태여도 상고장 제출이 가능하며, 특별한 양식은 없고 상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법률의 적용해석의 위법인 경우를 사유로 합니다. 예컨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그 법리를 오해해서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았거나 하는 등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음주운전자를 추격하는 행위는 새로운 도로상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이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도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증여나 어느 것도 법적으로 효력은 인정됩니다. 실질에 따라 하시면 되며, 어차피 부부간 6억 공제가 되므로 1.5억을 실제로 주는 것이면 증여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