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사기를 당하신 것이라면 돈을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약금 10% 공제후 전체 기간 중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할인된 전체금액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헬스장 측에서 이에 위반하여 환불금을 책정할 경우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상대방이 공탁을 했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합의의사를 상대방에게 물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욕을 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이를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월 중순 재판이라면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 최대한 빠르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확인된 사항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대 매출·수익을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홍보하고, 점주들의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고지된 매출이나 수익이 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일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은 해악이 고지되었고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가능한 부분으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K패스 업체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십니다. 오류발생 등은 해당 업체에서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애초 게임상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