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위조지폐에 관한 범죄 역시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일반인이 알지 못한채 사용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1년간 면허의 재취득이 불가하시며, 다만 어제 먹은 술이 덜깬 상태여서 음주운전이 된 경우라면 감면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겠으며, 벌금은 별도 고지서가 발급될 것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벌금납부에 대해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율주행도 단계가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인지 반자율주행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제 하실 일은 다 하신것으로 보이고, 상대가 억지 주장을 하면 법으로 청구하라고 냅두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무시하는 방법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볼링장 시설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신 부분이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고문 부착 및 매장업주에 대한 경고 등 가능한 조치는 모두 취하시면 되겠으며, 가능하면 상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모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많이 있음에도 패소가 되셨다면 주장부터 다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고모부가 단독으로 할머님의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승소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여도 출생신고는 가능하시며, 방법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핫면 되고, 필요서류는 미리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따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대상이 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작동하던 제품으로 상대방 주장만으로 하자가 있따는 것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