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때릴것처럼 행동을 하여 위협을 느낀 경우에는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폭행 협박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또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불안감조성이나 행패소란 등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보충적으로 경범죄 성립가능성을 두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붙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구형한 형의 상당부분이 반영되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검사가 항소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 등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을 취득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갱신이 되었기에 여전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과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임대인이 변경된 사정은 임차인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며(다만 구체적 사정하에서 고의입증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민사로 가압류 및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향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수가 있기에 개별적 대응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많을 수록 좋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인의 진술은 많을 수록 범죄혐의 입증에 유리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모아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으면 바로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그때는 소송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더 이상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보증금반환도 받은 경우이므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일반적으로는 돈을 받은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 및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소송진행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화를 통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다만 돈을 주우실 당시에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 장물죄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장물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쌍방이 몰랐던 하자라고 해도 매도인은 무과실책임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경우 그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81세이신 경우라면 도시일용노임에 따른 휴업손해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어머님께서 실제 일을 하고 계셨던 경우라면 이를 입증함으로서 일정 범위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라면 휴업손해 인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