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 해당 증거를 제출하시더라도 문제가 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대로 각하가 되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거할 당시 중개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당연히 중개인이 임대인에게도 알려주었을 것이고, 이 경우 적법한 인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자로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법적 효력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이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고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의 귀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범죄는 아니기에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통매음죄는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채무 액수에 따라서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기에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등 회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빌라의 구분소유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따로 법적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기프트콘을 판매하였으면 돈을 이체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5만원을 이체하신 것인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신 것인지요? 다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민사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나, 민사에서는 과실만 있어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추후 진행될 소송에 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