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이며, 반드시 임차인이 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관례상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기는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실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다만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기에 임대인의 요구를 맞춰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경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약식 기소를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기에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죄를 다투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검찰에 무죄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만약 기소가 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절차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검찰에서 기소하여 벌금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일이 지정되는 것은 법원의 재판 일정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잡히면 1~2개월 이내에도 잡히기 때문에 언제 잡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법원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여지며 다만 해당 상관남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압박을 했고 회유를 하여 신부를 괴롭히고 파혼에 이르게 했는지 구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 및 금액이 확인되겠습니다.내용 증명을 발송하더라도 수령인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 발송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추후 소송 진행까지도 염두에 두신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내용 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별도로 있지 않다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임신식집 주차에 고양이에 대한 문제로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겠습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를 해 보셔야 하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양육비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자녀를 누가 키울지에 따라서 양육비에 대한 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퇴거를 거절하여 합의가 파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다시 자기 마음대로 퇴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퇴거를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월세 증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같은 행동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 인정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며 그 자체로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께서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을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경찰에서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라면 검찰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고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마냐 정말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것은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시고 적절하게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중개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상한 요율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인과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금액을 훨씬 낮추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일부 금액은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다소 낮게 평가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받지 못하신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계좌를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돈을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