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7일에서 최대 1년 까지도 영업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보다 더 감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의 발언 만으로는 공갈협박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갈협박에 대해서는 충분히 범죄혐의 방어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상황으로 부당한 권리행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촬영팀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와 같은 행위를 강요한다면 강요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볼 근거는 되기 어렵습니다.은행측의 거절은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은행이 요구한 내용대로의 이행을 해주지 않은 임대인측의 귀책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의 수단으로는 보증금반환을 안전하게 받으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버에 입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더 구체적인 범죄혐의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황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하시거나 아니면 월세금액은 지급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