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 이별하고 짐을 빼야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지 않으면 집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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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사고로 사망할경우 제 빛은 가족에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망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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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딥보이스 로 인한 피해를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특별히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나 어플 등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으며, 피해상황 역시 정확히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검찰청으로 정보공개청부를 하여 확인해보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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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소송 진행 하지 않은 변호사, 수임료 환불 해준다고 하고 잠수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불받을 금액을 따져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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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 때 당한 낮은 수위의 모욕도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수위가 높은 욕설이라고 해도 모욕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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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말한게 통매음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발언으로 볼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통매음 신고가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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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수도배관이 터져서 물이 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상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단 윗층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해당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윗층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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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중인 범죄자들 인권 어디까지 보장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냐라는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문제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야할 문제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기준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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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이 많다고 하는데, 이혼률이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난해 이혼건수는 약 9만 2천건 정도로 최근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혼율은 산정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이 되고 있으나 5% 미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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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나오는 실제 게임과 다른 게임 광고는 허위 광고로 처벌을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게임내용과 광고의 내용이 너무 다르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겠으며, 그 정도에 따라서는 처벌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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