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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관련 기망으로 사기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가 기망을 한 것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망으로 어떤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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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발음도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성적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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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sns 상의 행위이기는 하나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교권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에 의해 아파트 3층 창문 탈락으로 그 아래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차주는 3층 집주인에게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판단되므로 공작물의 점유, 소유자인 3층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웃돈 (이중매매)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과발생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위험성 없고,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없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고,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 한태 "확약서 및 확인서에 자필 싸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르지 않습니다. 명칭이 다를 뿐이며 그 내용에 따라 그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전 애인 동거물품 버렸을때 법적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버리라고 했고, 그래서 버린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닌 전혀 모르는 성인이 어린이 앞에서 정서적으로 헉대 행위를 한다면 그게 어린이 보호법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보호자만 여기 이 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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