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있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충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회적인 표현이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고소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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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에 종국결과 오입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판결문을 보시고 명백한 법리오해나 사실관계 오인이 있는지,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연락이 안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성공보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임료만 높고 실력이 없거나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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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메세지 캡쳐행위만으로도 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캡쳐한 행위, 유포한 행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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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심판 변론기일 전 소장부본 송달 후 청구취지변경서 뒤늦게 제출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아직 기일까지 한참 남았으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하시면 문제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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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의무 , 보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거나 세부내역이 다른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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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 수도계량기 조작 및 잠그는 행위 민사 불법행위 손배 청구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성립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항목화하고 손해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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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녹음파일, 녹취록 카톡방 공개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의에 참여한 자가 이를 적법하게 녹음한 것이고, 이를 전달받아 공개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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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가 환불을 해주지못할 경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엔 해당 운영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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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한달전 내용증명반송시 공시송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내용증명 발송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는 증거만 남아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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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탑차)가 골목 씨씨티비 연결박스를 부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차가 본인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후 적반하장으로 고소 운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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