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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오피스텔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탁오피스텔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물이 보증금의 담보가 아니라면 보증금은 온전히 임대인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목적물로부터 변제받을 수 없게됩니다. 우선변제라는 것도 담보가 있을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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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끝난 세입자가 이사날짜를 계속 미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안 나가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송 답변서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작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면 위 내용처럼 적으면 되겠으나그렇지 않고 인정한다면 전부 인정하는지, 일부만 인정하는지를 적시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트위터 추측성 게시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측성 발언이라고 해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바람핀 남자친구와 상대여자 직장에 알리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측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가능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2~500만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장이사 중 물품 파손 시 보상 인정 금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손 당시의 중고가격 상당액이 배상액이 됩니다. %에로 감가를 정하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분제도를 계약서 공증으로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류분제도를 당사자간의 약정을 통해 포기하게 하는 등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약적은 무효입니다.
안경점에 있는 직원들이 눈 검사를 하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력검사를 하는 것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안경을 맞추는 것을 불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새로계약한집이 시세대비 너무 저렴해요 문제가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세대비 저렴한 경우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급하게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저당도 시세대비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그 금액을 감안하여 보증금이 산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임대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 10. 일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2개월 통보가 적용됩니다.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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