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상대가 물건을 가져간 후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횡령죄가 가능하며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효력발생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해지통지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피해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전 생긴 아이의 친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라면 혼인 무효가 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혼이 취소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다만 이는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가 있으므로 임대차관계 종료를 앞두시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범죄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가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다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은 까닭에 그 적용범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시대상에 따라 법 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단순한 협박이거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 사안이므로 경찰신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에는 임차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으나,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신다면 임대인의 말이 거짓이거나 또는 실제로 풀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특약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영장없이 경찰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없이는 영장없는 강제수사는 불가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수사에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