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 기간이 길지 않고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별도로 있지 않다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임신식집 주차에 고양이에 대한 문제로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겠습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를 해 보셔야 하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양육비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자녀를 누가 키울지에 따라서 양육비에 대한 협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상대방이 퇴거를 거절하여 합의가 파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다시 자기 마음대로 퇴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퇴거를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월세 증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서로 같은 행동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이 인정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며 그 자체로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께서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을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떤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만약 경찰에서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라면 검찰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고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마냐 정말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것은 경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시고 적절하게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중개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상한 요율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인과 협의하기에 따라서는 금액을 훨씬 낮추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일부 금액은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다소 낮게 평가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받지 못하신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계좌를 알고 계신다면 가압류부터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돈을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모두 여자친구분이 임의로 지출을 한 것이거나 여자친구가 소유한 차량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신 사안입니다.여자친구가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면 선생님께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검토를 받아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약속대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것을 경고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내용 증명을 받고 추후 발생하여 법적 대응을 우려하여 임의로 이행을 한다면 가장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임대인을 압박하는데 효과가 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임대인 측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부당한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만약 경찰에서 부당한 내용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찰서 청문 감사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돈을 빌려간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 증거를 근거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회생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형사 고소 진행이 늦어질 경우 개인 회생이 인용되어 상대방이 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현재 어느 정도 증거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신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증거가 명확하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