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종료 후 나갈 때 도배 및 장판 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활에 따른 단순한 노후화 현상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고, 세탁기 역시 특별히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AS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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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서 가족 다같이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세대원중 다른 사람이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은 가족 구성원이 한 것도 인정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어머니 명의 집이 있더라도 세대원 중 전세집 명의 등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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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정보공개거부하는데 이거 위법수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우선은 위법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관할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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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아를 그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대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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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관리비 전기료를 안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임차인이 임의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신 후에 임차인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상가관리주체에게 문의하여 상가관리주체로 하여금 직접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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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서 제3채무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예금을 가압류 하신다는 것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갖는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은행이 되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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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으로 보실 수 있으며, 해당 서류가 발급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으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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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현재 실무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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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공증 후 연락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비용은 집행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아하정책상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원금과 미지급 이자 전부를 청구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집행이외에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없습니다.애초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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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불법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해당 녹음을 증거로 쓰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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