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임원급들은 배임죄가 있고 이게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뢰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해가 막대할 경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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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매물 신고가능한가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 인정될 수 있겠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역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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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차별하는 것도 처벌받나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아동학대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단순한 차별 정도로는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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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은 경우에도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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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회의때4명의 타인이 있는곳에서 통화녹음을들려줫을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다만 녹음된 내용을 재생한 것 자체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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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 법원에서 일정이 잡혔는데 변호사가 지각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경우에 따라 늦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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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임차해서 사용중입니다. ( 지역 경기고 화성 입니다 )
상임법상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겠으며 민법이 적용되어 기간 만료후에도 별다른 의사가 없다면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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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사용이 잦은 직원에게 사유서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내부규정을 살펴보시고 해당 사유로 사유서 작성 요청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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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바뀐경우! 변경된 내용을 은행 및 카드사에 전달 해야하나요?
무조건 금융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가 두명이면 두명 모두의 날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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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시 영상녹화가 유리한가요?
만약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협박,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영상녹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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