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미납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휴대폰 요금이 일시 미납되었다고 해도 이후 바로 계좌로 입금하신 상황이므로 신원에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아니시며, 추후 기록이 남거나 통보가 될 부분도 아닌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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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보냈는데 집주인이 안받아요
내용증명 우편이 폐문부재된 경우, 추후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 번더 같은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반드시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문자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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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급자 양육비를 얼마 줘야하나요
이미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된 상황이면, 이제와서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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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여부
단지 cctv 열람요청을 했으나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 등 관할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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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확보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액수와 현재 해당 건물의 가치를 비교해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증금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가입은 현 시점에서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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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협박을 해버렸어요
경찰의 문자를 사칭하여 보낸신 부분은 말씀하신 것 처럼 협박 등 문제가 될 수 소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범죄까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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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해서 경찰신고는 했는데 피해자 진술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건지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 진술은 최소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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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바로 국민이 되나요?
국적법에 의하면 아래의 경우에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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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낳게 되는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출생신고는 여자가 하면 되고, 남자는 친부로서 인지를 하면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사회적인 시선이 다소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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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지속적인 장난전화..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되는건가요?
단순 장난전화로는 고소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고소를 한다면 스토킹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실제 신고가 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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