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질문자님이 올린 글을 누군가 퍼가 다른 곳에 퍼진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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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이륜차신고 질문있습니다
영상을 올릴때 년도, 날짜, 시간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신고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문의글을 남겨 추가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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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후 담당자 배정 전 고소 취하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네. 고소인이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경찰관은 수사를 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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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사람중에 돈을빌렸는데 전화도 받지도 않고 해서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처리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굳이 감정소모하실 필요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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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쓰려고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므로 일단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겠다고 하면 그때 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하시면 됩니다. 미리부터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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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부동산 가처분신청 가능? 절차? 비용?
네 가능합니다. 보전을 위해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이유가 있으면 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비용은 소액이 소요되며 다만 담보제공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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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수사기록 삭제가 궁금합니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 됩니다. 따라서 5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삭제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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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이 증여받고 보니 군에서 다리를놔서 사용중이더라구요~몇년되었는듯해요(자주안가봐서 늦게알게되었네요)이런 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타인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중이라면 공작물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군에 민원을 넣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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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카메라 온라인 거래 당시 판매자께서 새제품으로 구입했다하고 고장도 없다 하셨는데, 물건 수령 후 사용해보니 속은것 같아요.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고 애초 기망으로 물건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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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어머니한테 성적모욕 통매음 성립되나요?
말씀하신 경우 처럼 1회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통매음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성립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일단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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