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취득한 어떤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였고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한 경우로까지 보여집니다. 이 경우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더욱이 단순한 사실혼의 부당 파기를 넘어 장기간에 걸쳐 기망행위가 이어졌고, 한국 내 생활을 모두 정리하였음에도 일본으로 이사한 후 이별을 통보받는 등 피해가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실혼관계로까지 볼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증거 및 피해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재촉을 하는 것만으로는 강요가 될 수 없고 그 재촉의 수단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 협박이라고 함은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피해자가 그 강요에 따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강요 행위 자체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거주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월세를 지급해도 된다고 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이를 근거로 돌려받지 못하신 월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시고 임대인이 그 말을 부인하고 있다면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임대인이 한 말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갱신된 기간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거없이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겠으나 가해자는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쌍방의 주장이 상충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가해 행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때 증인은 객관적인 제3자여야 하고 가족 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라면 증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객관적 제3자 즉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증언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신고하셔도 됩니다. 경찰은 만취자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취자를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출동하여 조치를 취해 주시겠습니다.경찰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신고가 충분히 가능하신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볼링장에서 마련한 규칙이라고 한다면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요금을 인하해서 받겠다고 결정한 것은 해당 볼링장의 결정이고 그 볼링장의 결정에 동의하여 볼링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하시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하는 흔적만으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흔적 정도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단순한 생활상 흔적에 불과하고 원상 회복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사진을 직접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식은 저작권법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굳이 위험을 감수하여 사진에 직접 이용하시기보다는 링크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을 하실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돈을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왜 주셨는지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점에서 걱정이 되신다는 건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 및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