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계속 미뤄요 ..

Question

당근에서 과외 선생님을 구하게 되었고 주 7회 매일 만나기로 했지만 몸 상태가 안좋다며 일주일에 두번 1시간 30분만 보게 되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는 시간이나 공부하는 내용에 더 지속하지 못할 것 같아 환불을 요구하고 환불 가능하다는 응답을 받았지만 3번정도 입금일을 미루고 이제는 아예 안보내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무료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안된다고 먼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약정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강제집행으로 추심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발언을 번복할 수 있어 환불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민사적인 분쟁상황입니다. 경찰에 도움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안되고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신 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강제적 해결수단은 민사소송 밖에는 없습니다.

개인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민사소송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