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강제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해주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지역의 거주하는 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수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연체가 되는 상황에서 임의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임의로 돈을 출금해주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 지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출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정도로 충분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 당시 했던 말과 다르게 현재 계정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당연히 그에 따른 배상책임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 형사고소 절차도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는 해당 서류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할 경우 추후 어떤 법적인 책임 또는 제한이 발생할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받으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납득 가능한 경우에만 서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설명을 받으신것과 전혀 다른 상태의 물건을 받게 되신 것으로 이 경우 하사담보책임에 따라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 후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단은 해당 업체와 연락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셔야 하겠으나 해결이 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고 내용 증명 발송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대응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쌍밥 원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문의주신 합의서 내용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으며 서로 희망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갑자기 효력에 있어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