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상식을 기초로 생각해보시면 쉽게 납득하실 수 있으신 부분으로, 피해를 당한 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수년이 지난 후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찰도 진심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 최고이율은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한편 변제한 금액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변제되므로, 이자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일부 원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고 적어도 원금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변제되신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가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물론 범죄가 되는 사항도 아니십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언어적인 방법으로 희롱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다만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로 보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말씀하신 경우 처럼 1:1 대화에서는 아무리 심한 욕을 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양도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환불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가능한 부분으로 필라테스 업체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이며,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다만 이 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후 남은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보통 반차는 휴게시간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면 됩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경우 기존 처벌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아래 각 사유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외벌이 하다가 이혼한다고 위자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위조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되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권력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