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구체적인 피해금액이나 죄질, 가해자의 나이 등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보통은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전세계약시 소유자 전원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후 보증금반환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명의자를 상대로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서 빠진 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해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며, 상해진단서에 전치 몇주의 치료를 요하는지 치료기간에 관한 기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능하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피해의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496조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십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블랙아웃이라고 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블랙아웃은 뇌에서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블랙아웃은 사후적으로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뿐으로, 당시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블랫아웃이 발생한 기간동안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중 상대방이 항소한 부분에 한해 1심 판결이 취소된 것이므로 가집행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심 판결문 중 가집행 부분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바로 가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당사자간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무효라고 판단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되신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5% 인상까지만 인정되겠습니다.

그 상대방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일단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아직은 계약해지는 어려우신 상황이며, 1기 차임을 추가로 연체한 경우가 되면 그때 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위협운전의 경우 적용되는 법조는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이므로 그 장소가 어디이든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