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범죄피해를 당한 경위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고소장과 그 기재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서류를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증거자료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다만 서류가 없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시는 것도 가능하므로 일단 고소장 접수 후 경찰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안내받으신 후에 확보가능한 자료라면 찾아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에 비춰 보면 합의마저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검찰의 구형이 1년 이라면 범죄행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판사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붙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법상 친자녀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상속을 요구한다면 상속을 해줄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권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정도 상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의금에 해당 발언을 적어 넣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별달리 범죄로 판단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후에는 일단 사고 현장 사진을 찍고 필요한 증거확보가 되신 후에는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면 갓길로 빼두실 수 있다면 차량을 빼두시는 등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업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죄 모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품자체의 상태에 대해 기망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고지한 것이며, 설사 상대방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그상대방의 문제일 뿐입니다. 기망이 될 이유가 없으니 범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도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정도로는 성적인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애초 통매음죄가 성립할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만 17세와 성관계를 한 경우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아청법이든 어떤 법이든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잘못알고 말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