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를 통한 음란물 유포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인스타를 통해 음란물 유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누군가가 음란물을 돈으로 주고 사겠다고 해서 팔진 않았고 돈도 안받고 시도하려고 한것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음란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률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판매하려고 시도한 정황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미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는 정도로는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